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나의 지원금은 얼마?

물가는 오르는데 유일하게 안 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쌀 값인데요. 정부는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고생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과 지원금 계산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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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직불금 계산

해당 글에서는 2023년 기준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직불금 조회 계산기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 외 통신비 환급 등 남들이 잘 모르는 환급 재테크 방법도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내용
신청 시기 (온라인)	23.02.01~28
방문 신청 시기	23.03.01~04.30
지원 금액	최소 120만 원/월
신청 자격	상세 내용 참조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이란? 정부에서 농업 활성화를 위해 중, 소규모로 농업을 행하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만 통과하면 매월 최소 1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익직불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방식으로 농업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 작은 면적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업인을 지원하는 직불금입니다. 선정되면 매월 12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고요. 신청 자격은 면적직불금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평당직불금을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소농직불금을 받지 못할 때 해당 제도 이용할 수 있고요. 면적직불금은 논 또는 밭 그리고 진흥/비진흥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기

온라인 신청 기간 : 23년 2월 1일 ~ 28일 (1개월 간)
방문 신청 기간 : 23년 3월 1일 ~ 4월 30일 (2개월 간)

2022년 공익직불금은 3월 14일부터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2023년은 1개월 더 빨라졌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추가 제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리고요.

신규 신청자, 농업 법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는 신청자 서류 및 농지 검토 후 23년 11월 중에 지급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