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2022, 기본형)

4월 4일부터 5월 31일 2022년 공익 직불금 신청 기간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대원님이라면 필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정만 되면 매년 1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과거 쌀 수입이 많아지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대원님들 가격경쟁으로 힘드셨을 겁니다. 공직 직불금이란? 이러한 중, 소규모 농업인들 정부에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쉽게 생각해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면 신청 가능한 지원금이고요. 지원대상 선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격 확실히 알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요.

 

 

공통 수급 조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원 대상 선정,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한번 통과하면 매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 (법인 포함)
• 영농 후계자, 전업농 육성 대상자
• 16~21년 중 기존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했던 농업인
• 신규 가입 농업인

 

신규 가입 농업인이시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경작하셨어야 하는데요. 농지 기준 또는 판매액 기준 둘 중에 하나 충족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 내 거주	개인	법인
농지 기준	0.1 ha 이상	5 ha 이상
연간 판매액 기준	120 만원 이상	45 백만원 이상

 

여기서 1 ha는 10000㎡ 를 의미합니다. 100m*100m 면적의 농지를 뜻하죠.

 

 

 

소농 직불금

 

위 공통 조건을 만족하셨다면 최소 120만 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2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농업인이 아닌 농가만 주는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아래 기준은 개인이 아닌 농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농가 내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기준	기준
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인 농지 면적이 0.5ha 초과하고, 나머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이라면 면적 직불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 자격이 안된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면적 직불금으로 넘어가면요. 경작 면적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더 커지니까요. 

 

경작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	2 ha 이하	2ha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에서 논 또는 밭으로 이용된 농지	205	197	189
② 농업진흥지역 밖 논으로 이용된 농지	178	170	162
③ 농업진흥지역 밖 밭으로 이용된 농지	134	117	100

 

경작 면적 구간에 따라 면적 당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으로 이용한 농지를 7 ha 소유하고 있다면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2ha * 205 만원 = 410 만원
2. 4ha * 197 만원 = 788 만원
3. 1ha * 189 만원 = 189 만원
4. 합계 = 1,387 만원

엄청나죠? 면적이 넓을수록 면적 직불금도 많이 받게 됩니다. 단, 면적 상한은 개인 농업인인 경우 30ha, 농업법인인 경우 50ha이니 참고해주세요.

 

대원님의 예상 공익 직불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공익 직불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공익직불금 계산기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올해서부터 온라인으로 공익직불금 신청 가능해졌는데요. 방문도 필요 없고, 제출 서류도 없습니다. 올해는 이미 마감되고, 오프라인만 가능하지만요. 미리 알아두시고 내년엔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

 

신청시기

 

• 온라인 : 3월 14일 ~ 4월 1일
• 오프라인 : 4월 4일 ~ 5월 31일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문자로 연락받으셨을 거예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기존에 공익 직불금 지원 대상자 셨겠죠? 신규 지원자는 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하셔야 할 겁니다. 

 

기존에 공익 직불금 받으셨던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날아온 문자의 신청 사이트 URL을 클릭해주세요. 아래 안내된 사이트 접속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간단하게 접수 완료됩니다.

 

1. 사이트 접속
2. 공동 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4. 지급 대상 농업인 & 농지 확인
5. 지급예상액 확인 후 신청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절차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지원받을 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직불 등록신청서 (동 사무소 내 구비)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농지 소유권이 불확실할 경우 필요 서류

 

• 재산세 납부 내역서
• 경작사실 확인서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농지 경영하시다보면 자동차는 무조건 필요할텐데요. 이러한 자동차 매매시 채권 환급금 안받으신 분들 꽤 많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자동차 채권 환급금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농협,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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