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근 10년간 적용되었던 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24년에는 통신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단통법 폐지 시점, 미칠 영향, 관련주 그리고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해당 글에서는 단통법 폐지 시점, 관련주, 수혜주 그리고 폐지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있었던 휴대폰 구매 시 받을 수 있던 보조금에 상한을 정한 법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시하고, 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직접 지급
- 유통점은 통신사가 고객에게 주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을 제공
-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즉 최대 보조금이 공시지원금의 1.15배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법안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
단통법 폐지는 결정되었지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개정은 22대 국회 이후인 24년 4월 이후에 정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지 되면 달라지는 점
1. 보조금 부활
기존에 상한이 정해져 있던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통신3사 그리고 휴대폰 유통 대리점이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과거부터 보조금 혜택이 적었던 아이폰과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보조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통신사 VIP 혜택 증가
단통법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통신사별 휴대폰 가격, 요금제 가격 거의 동일해지면서 영화관람 같은 VIP 혜택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다시 고객 유치를 위해 통신사별 VIP 혜택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자급제 스마트폰 매력↓
이렇게 보조금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자급제 스마트폰 구매 매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알뜰폰 요금제 이용자도 줄어들겠지요?
단통법 폐지 관련주 수혜주
1. SKT, KT, LG U+ 통신 3사 외 (악영향)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 3사는 오히려 돈을 더 벌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줄어든 마케팅 비용 때문인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 불가피하겠죠?
여기에 알뜰폰 통신사 관련주들에도 악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뉴스가 발표된 후에 아직까지 통신 3사 주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좋지 않습니다.
2. 스마트폰 관련주 (수혜주)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출하량도 늘어날 텐데요. 애플, 삼성전자 등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미비할 테고요. 오히려 삼성, 애플 하청 밴더사들이 수혜주로 떠오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3. 6G 관련주 (수혜주)
마지막으로 각 통신사의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5G 가격에 비해 속도는 LTE와 차이가 없어서 논란이 많은데요.
6G는 완전히 기존 통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경쟁 우위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 비용 늘어날 테고요.
6G 개발과 관련된 주식들이 단통법 폐지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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