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님 새 자동차나 중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 채권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비쌉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거죠.
문제는 자동차 미환급금, 까먹고 안 찾아서 날리는 돈이 매년 30조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나한테 자동차 미환급금 있는지 조회해보고, 기간 내 빨리 찾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소멸됩니다.
자동차 미환급금이란? (금액, 발생원인)
자동차 미환급금이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 공채를 말합니다. 이 지방 공채에 자동차 채권이 포함되는 것이죠.
지방 공채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청, 부산시청, 경기도청 등 각 지역을 관할하는 관공서죠. 관공서는 지방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 깔고, 가로수 심어야 합니다.
그럼 돈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돈을 각 개인들이 자동차를 사거나, 관공서에 사업을 따낼 때 지방 공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는 겁니다. 연이율 1.5%, 5년 만기로 말이죠.
자동차 미환급금 발생원인
여기서 자동차 미환급금이 왜 생기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개인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알아서 갚아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쌓인 미환급금이 30조가 넘게 쌓이게 된 겁니다.
변경된 자동차 미환급금 환급 절차
기존 | 개선 | |
고지방식 |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 개인 주소지 우편 전달 |
카카오톡 or 문자 메세지 고지 |
만기도래채권 | 은행 직접 방문하여 환급 진행 만기 지나면 자동 소멸 |
스마트폰 or 인터넷으로 환급 진행 |
신규발행채권 | - | 채권 보유 사실 망가하더라도, 채권 매입시 기재한 환급 계좌로 자동 입금 |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위와 같이 환급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바로 조회 및 환급 진행이 가능해졌는데요.
자동차 미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미환급 조회 시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미환급금 조회시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자동차 채권 매입 후 바로 되파는 공채 할인을 했을 경우 조회시 0원으로 뜰 수 있습니다.
과거엔 환급 절차도 복잡하고, 까먹을 수도 있으니 조금 손해 보더라도 바로 파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차종별 공채매입 금액 (서울시 기준)
자동차 채권 발행금액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0cc 미만의 경차는 면제, 그 외 소형서부터는 금액이 200만 원 단위로 커지게 됩니다.
구분 | 배기량 | 채권 매입비율 | 자동차 가격(만원) | 채권 금액(만원) |
경차 | 1000cc 미만 | 면제 | - | - |
소형 | 1600cc 미만 | 9% | 3000 | 270 |
중형 | 2000cc 미만 | 12% | 5000 | 600 |
대형 | 2000cc 이상 | 20% | 6000 | 1200 |
다목적 | SUV, 밴 | 5% | 5000 | 250 |
7~10인승 차량 | 39만원 |
지금까지 자동차 미환급금에 대해 알아봤고요. 자동차 공채 매입 후 환급금 안 돌려받으셨다면, 늦기 전에 빨리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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