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2년 10월 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요. 사업 규모는 30조 원입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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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의사항
해당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시 주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 소상공인분들께 도움 될만한 정보 또한 추가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 내용 | |
| 자격 조건 |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 부실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 지원 내용 | 대출 원금 감면 대출 이자 감면 상환 방법 변경 |
| 신청 방법 | 상세 내용 참조 |
| 주의 사항 |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
새출발기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시작된 거리두기,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피해받은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취지에 맞게 하기 3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말하는 '차주'란? 대출 이용자를 뜻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주
-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1.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차주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은 경우
- 대출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이용한적 있는 경우
- 기타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위 3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다고 간주됩니다. 1번 재난지원금 항목에는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이 포함되고요.
2번 대출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신청은 새출발기금 정책 발표일 8월 29일 이전에 이용 이력이 있어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의 경우에는 1번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을 뜻하는데요. 해당 조건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뜻합니다. 그리고 부실 우려 차주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 22년 8월 29일 정책 발표일 이전에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이용한 자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등재 대상에 등재된 차주
- 어쩔 수 없이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점수가 낮아진 차주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이냐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위 두 가지 조건을 만족 후 차주가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면 해당 프로그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서류는 중소벤쳐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재신청 또한 불가능하니 해당 사항 꼭 숙지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도박 관련 사업, 회계, 세무, 의원 등 전문직종은 개인사업자 범주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의 핵심은 원금과 이자 감면인데요. 신청자가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이냐에 따라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실차주 지원 내용
- 대출 원금 감면 : 대출 원금의 60~80% 감면 (취약계층의 경우 90%까지 조정)
- 금리 감면 : 대출 이자, 연체 이자 감면
부실 우려 차주 지원 내용
- 대출 원금 감면 : 없음
- 연체일 30일 이전 : 본 대출 금리 유지 (단 대출 이자 9%가 넘는다면 9% 이하로 조정)
- 연체일 30일 초과 : 단일 금리로 조정
공통 지원 내용
- 상환방식 :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경
- 신청 완료되었을 경우 1~2일 내 진행 중인 추심 및 강제 집행 중지
분할 상환의 경우 신청자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 신용 대출의 경우 최대 상환기간 10년, 거치기간 1년 내로 설정할 수 있고요.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 거치기간 3년 내로 설정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2년 10월 3일부터 1년 간 가능하고요. 시황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총 30조 원의 지원 자금이 소진되면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기'를 누른다.
2. 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한다.
3. 신청 자격 확인 사항을 기재한다.
사업유형,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명을 기입하시면 간단하게 1차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추가 안내 서류 첨부 후 결과를 기다린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고객센터 번호 1660-1378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오프라인 신청 시 상담센터 위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자산 관리 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위치 확인하기 [클릭]
함께 이용할만한 프로그램
코로나19가 종식되었지만 그 피해가 길어지면서 정부 지원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래 정부 지원 소상공인 프로그램 중 신청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용 살펴보시고 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기 요약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지원 내용 그리고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청 후기를 요약하자면 생각보다 신청 절차가 간단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 후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연체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해당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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