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32%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기금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22년 5월 전기요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고정비 지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기금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이전에 사용했던 전기 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또는 개인, 법인 사업자
- 공고일 24년 2월 15일까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자
- 전기요금 사용 용도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거주용
위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 사업자(소상공인), 법인 사업자께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직접 계약자와 비사용 계약자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혼동되실텐데요. 구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약자
한국 전력 또는 해당 구역의 전기 사업자와 본인 명의로 계약한 사업주를 뜻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국 전력과 직접적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 | 내용 |
| 유형 1 : 타인 명의 | 전기를 단독 사용하지만,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
| 유형 2 : 사무소 별도 관리 | 집합 건물에서 공용 전기 사용하는 경우 (관리사무소 존재) |
| 유형 3 : 자율 관리 | 집합 건물에서 함께 사용하지만 계약자와 자율적으로 요금 분담 (관리사무소 X) |
지원대상 구분법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시면, 전기요금의 계약종 종류와 고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번호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직접 계약자,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비계약 사용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려면 한전 콜센터 123으로 전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신청 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은 계약자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접 계약자 : 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 : 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까지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신청하면 사용한 전기 요금의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계약자 종류에 따라 환급 방법이 달라집니다.
직접 계약자
전기요금 지원이 확정된 이후 요금이 확정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20만 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해당 월의 전기요금이 2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다음 달에 남은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 시 계좌 번호를 입력 받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이 확정된 후 1주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번호로 전기요금 납부금액 20만 원이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1. 대상 여부 조회
먼저 아래 안내해 드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계약자 구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계약자 종류로 신청하시면 간단한 자가진단 및 대상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2. 본인 인증
자가 진단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3. 추가 정보 입력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업체명, 사업장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고요. 필요 서류가 있는 경우 여기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별도 서류 제출이 따로 없고요. 비계약 사용자는 3가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 | 준비 서류 |
| 유형 1 : 타인 명의 | 전기 요금 고지서 사본 |
| 유형 2 : 사무소 별도 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 유형 3 : 자율 관리 |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 |
4. 지원 결과 확인
추가 정보까지 입력되었다면 3~7일 이내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별도로 문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해당 사업은 방문 신청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안내를 돕고 있으니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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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고객센터에 연락하셔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 힘드실 겁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리해 놓았으니 문의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4년 2월 15일에 폐업한 사람은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공고일인 24년 2월 15일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해당 정책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2월 16일 이후 폐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4년에 개업한 사람은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만 해당 정책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증빙 자료는 개별 자료도 인정되나요?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만 인정됩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자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다수의 사업장 중 한 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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