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 지원법은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미혼모, 미혼부 또는 이혼가정의 세대주에게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정말 필요한 계층을 돕기 위해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을 무척 복잡하게 설정해놨습니다. 오늘은 2021 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 자격
한부모가족의 선정 기준은 크게 일반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나뉩니다. 또한 중위소득 수준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021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1 - 가족 구성원
한부모가정 단어 그대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자녀들로 구성되어야합니다. 여기서 만 18세 미만은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 최대 만 22세까지는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혹시 자녀가 군대에 복무중이라면 해당 기간은 기준 나이에서 더해져 계산됩니다. 예 : 취학중인 자녀가 만 23세이고 군 복무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만 23세까지는 한부모 가정으로 취급됨)
조손 가정 또한 한부모 가정 인정됩니다. 기준은 일반 한부모가정과 같이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 혼자서 18세 미만의 자녀을 키우시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취학시 기준 또한 일반 한부모 가정과 같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2 - 중위소득 기준 (단위 : 만원/월)
| 21년 중위소득 기준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 일반 | 선정 : 중위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추가 : 중위 5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
| 청소년 | 선정 : 중위 72%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 추가 : 중위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월급여기준이고요. 위에서 선정은 일반/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기본 선정기준으로 중위소득의 일반은 60%,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72% 이하여야합니다. 추가는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이면서 추가로 아동 양육비와 같은 복지급여가 추가로 지원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조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부득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제외조건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부모 가정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양육해야할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를 지원합니다만,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때는 양육의 연장선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부모 가정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중 자녀가 여럿인 경우 그 중 한명이 만 18세가 넘어갔을때는 만 18세를 넘어간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들에게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의 세대주가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기복역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교도소, 구치소에서 6개월 이상 복역하는 경우를 말함)
-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을 경우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주소지가 같지 않더라도,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의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한부모 가정의 부모 범위
한부모 가정에서도 부모의 범위 또한 존재합니다. 크게 일반 부모 가정, 조손 가정, 청소년 가정 이렇게 3분류로 나뉩니다.
일반 한부모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조건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신 분
-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두신 분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분 (실종 또는 거주불명등록자를 배우자로 두신 분)
- 가정폭력 등과 같은 가정 불화로 의해 가족과 함께 가출하였거나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3번을 제외한 case에 해당되시는 분
여기서 *사실혼이란?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조손 한부모 가정의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조건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의 장기복역을 하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이혼 또는 유기하여 부모의 부양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둔 경우
- 그밖의 부모가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둔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조건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여야합니다. 만 25세가 도래하는 생년월일 중 월에서 전월까지만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일이 9월이라면 8월까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것이지요.
지금까지 2021 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한부모가정 혜택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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