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는데 도통 오르지 않는 것이 쌀 값입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으로 마음 고생하시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4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지급 시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지급 시기
2024년부터 농가 소득 안정화 강화를 위해 공익직불금 금액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전에 직불금 지급을 받으셨더라도 매년 따로 신청해야 하니 아래 글 읽어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불금 신청 자격
기본 자격 조건
- 농지 내 거주자 (필수)
-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하 (필수)
- 영농 후계자 (선택)
- 영농 후계 육성 대상자 (선택)
- 과거 직불금 수령자 (선택)
- 1년 이상 경작한 신규 농업인 (선택)
공익직불금은 거주, 소득에 대한 필수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했다면, 아래 4가지 선택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기본 자격이 주어집니다.
농지 자격
| 구분 | 농지 면적 | 연간 판매액 |
| 개인 | 0.1 ha 이상 | 120만 원 |
| 법인 | 5 ha 이상 | 45백만 원 |
기본 자격 충족자 중 농지 면적 또는 연간 판매액 기준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면적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농직불금 자격
마지막으로 소농직불금은 기본 직불금에서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면 직불금 최대 금액인 130만 원을 정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 | 농가 |
| 영농 기간 | 3년 이상 | |
| 농촌 거주 기간 | 3년 이상 | |
| 면적 | 0.5ha ↓ | 1.55ha ↓ |
| 농외 소득 | 2,000만 원 ↓ | 4,500만 원 ↓ |
| 기타 소득 | 축산업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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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및 조회
온라인 신청
기존에 공익직불금 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에 포함된 직불금 신청 URL에 접속하신 후 다음 절차대로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
- 개인 정보 제공 동의
- 지급 대상 및 농지 확인
- 예상 직불금 확인 및 신청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1개월 간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
공익직불금 신청이 처음이신 분들 또는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불 등록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 관계 증명서
그 외 농지 소유권 확인이 불확실한 경우 재산세 납부 내역서 또는 경작 사실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기간은 3~4월, 2개월 간 진행됩니다.
직불금 조회 방법
공익직불금은 2024년부터 최대 지급 한도가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직불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직불금 조회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예상 직불금 조회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불금 지급시기
매년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는 11월입니다. 이유는 신청 접수 이후 등록증 발급 및 실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세부적인 직불금 사업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2~4월 | 신청 접수 |
| 5월 | 등록증 발급 |
| 5~9월 | 실경작 여부 조사 준수사항 점검 지급 대상자 검토 |
| 10월 | 지급 금액 산정 |
| 11월 | 직불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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