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의 약자로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코인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만 중앙은행에서 통화 발행량을 관리하는 현금을 디지털화시킨 것뿐입니다. 이러한 CBDC는 코인과 현금의 중간 성격의 화폐입니다. CBDC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CDBC가 도입된다면 오히려 우리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CBDC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CBDC가 도입되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까지 읽어보시면 신기술 도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CBDC의 개념과 종류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전자 형태로 발행한 중앙은행 화폐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과 같습니다.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컨트롤합니다. 현금과 같이 익명성 보장 안되고요. 중앙은행이 하고자 한다면 이자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의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50년 미래에는 현금 대신 CBDC이 유통되는 사회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또 한 번 일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통제하고 싶습니다. 나이트클럽이나, 공연장 운영 또한 폐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저녁 10시 이후로 CBDC 이용을 제한해버리면 됩니다. 어떤가요? 무시무시한 기능 아닙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란? 쉽게 생각해 A와 B가 CBDC 또는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면 그에 대한 거래 기록을 A와 B가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는 일종의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서로 나눠갖게 된 것이고 발뺌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CBDC나 코인이 거래되고 유통됨에 따라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BDC는 중앙은행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코인은 주체가 없는 탈중앙화 형태입니다.
이러한 CBDC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단일 원장 방식의 CBDC
중앙은행 또는 은행 단독으로 CBDC 계좌 및 거래정보를 보관 및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은행 통제가 아주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은 통제를 많이 받게 되겠죠?
분산 원장 방식의 CBDC
다수의 거래 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의의에 좀 더 가까운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분산 원장 방식 또한 CBDC입니다.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CBDC가 도입되었을 때 장점
지폐 및 동전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말 그대로입니다. 지폐 동전 제작이 필요 없으니, 세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폐공사 임직원분들은 좋아하지 않으시겠네요. 다만 조폐공사 내에서도 CBDC를 연구하는 지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엔 CBDC 개발 지부의 비중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담보 비용이 필요 없다. 대출이 더 담백해진다
CBDC는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중앙은행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한 CBDC가 적을 경우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극단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보유한 CBDC를 강제로 빼갈 수도 있게 되겠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가능해진다.
마이너스 금리란 쉽게 말해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보관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의 플러스 금리인 경우는 이자를 받는데 말이죠.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보관비용을 물리지 못합니다. 금고에 보관해 두면 되니까요. 하지만 CBDC만 있다면 보관비용을 물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위기 또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좀 더 대처가 쉬워집니다. 소비를 촉진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피면 됩니다. 하루라도 보관하면 보관비용을 내야 하니 사람들은 돈을 쓰려고 할 테지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지급서비스가 최적화된다.
현재 코로나 재난지원금 어떤 식으로 받나요? 직접 현금으로 꽂아주거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시행되는데 한참이 걸리지요? 행정처리가 오래 걸리니까요. 그런데 CBDC가 도입되면 각 개인의 전자지갑으로 바로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빨라집니다. 심지어 소득 수준 구분하는 것도 CBDC 입금내역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지하경제, 없앨 수 있다.
CBDC, 자금추적 가능합니다. 현금 또는 현물로만 도는 불법자금, 탈루 등 모두 없어질 겁니다.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기에 새로운 방법을 찾겠지만, CBDC가 도입되는 그때에는 지하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CBDC 도입 시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위 CBDC의 장점들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하경제 침몰과 같은 확실한 장점도 있지만, 장점 같지 않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중앙은행한테만 좋은 장점들입니다. 개개인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숨기고 싶은 거래 내역을 중앙은행에 낱낱이 공개를 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피게 되면 현금 보유하는 순간 자산이 녹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쓰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회주의처럼 개인의 자유는 묵살되고 중앙은행의 힘이 강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CBDC,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습니다. 라이벌 관계인 미국의 달러화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인민의 완벽한 통제를 바라는 것이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CBDC 도입에는 개인에게 있어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CBDC 도입 시 대피처가 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암호화폐가 CBDC의 통제에 대한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CBDC 도입을 위해 각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견제하고 탄압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 나라는 어떤가요? 이미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생태계도 많습니다. 메타버스 대표 게임 로블록스처럼요. 이미 적용된 시스템을 걷어내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암호화폐의 CBDC와 정 반대되는 특성 탈중앙화와 한정된 수량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의 새로운 루트 또한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외 수량이 한정된 자산이라면 뭐든 CBDC의 대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말이죠. CBDC 언제 어떤 식으로 도입될지 모르겠지만 눈뜨고 코베 이기전에 미리 공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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