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최근 정부에서 거리두기 제한을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피해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 이자 상황이나, 생계가 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 손실 보상금을 선지급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

이전에 소상공인 관련 정부지원을 받았던 분이라면 자격 조건을 충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업종별로 손실보상 지원금액 차이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복지원은 불가)

집합 금지 업종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지속 (6주 이상)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완화 (6주 미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 업종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방법

해당 500만원 선지급금은 특별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지원 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선지급금이 바로 입금되는 형태입니다.

25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지급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피해 보상액을 계산하여 손실보상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피해보상금액 산출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우선적으로 각 분기별 250만 원씩 나눠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 4분기는 22년 2월 중순에 250만 원 선지급되고요. 올해 1분기는 올해 4~5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다면?

실제 손실보상금이 4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선지급금은 500만 원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액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즉시 상환이 아닌, 5년에 걸쳐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자가 존재하는데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 초저금리로 적용하여 상환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손실보상금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