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대원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3월 29일까지만 접수받습니다. 안 받으면 손해죠.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특고 프리랜서 대원님의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받습니다.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천천히 알아보시죠!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분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 특고 :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무하나,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는 대원님
- 프리랜서 :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마다 계약을 맺고, 조직의 구속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노무 제공하는 자
참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초단시간으로 잠깐 잠깐 일하시는 근로자 대원님, 월급에서 3.3% 소득세 납부하시는 대원님은 모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대원님 모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원 조건과 제외대상 있습니다.
지원대상 세부조건
특고 프리랜서 대원님들 중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하신 분들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직종에는 과외, 미용사, 번역가, 강사, 1인 크리에이터, 예술가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다음 조건 네 가지를 충족시켜야 하죠.
- 고용보험 (근로자 보험) 미가입하신 대원님
- 21년 10월~11월 근로활동을 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대원님
- 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대원님
- 21년 10월~11월 소득이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 대비 25% 감소한 대원님
위 네 가지 조건 만족해야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하실 수 있죠.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셔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가입하셨으면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죠.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 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 22년 3월 4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원님
위 직종은 아쉽게도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대원님은 이번에 극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위 직업을 가지고 계신 대원님들 중 혹시 자동차 소유하고 계시나요? 자동차 채권으로 약 20만 원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대원님에게 자동차 채권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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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위 조건을 만족하신 특고 프리랜서 대원님은 전년대비 소득 감소 수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1~4차까지 50만원 지원해줬는데, 지원금 2배나 늘었죠? 무조건 신청하세요.
지원금은 모든 심사 완료되는 5월 중순까지 대원님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 신청방법 있고요.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우선 아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접속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접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핸드폰 본인 인증 진행
- 신청인 정보 입력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국세청 소득 신고 여부 확인
- 21년 10월, 11월 소득금액 입력
- 20년 연소득 입력
- 소득 감소율 계산
- *유사사업 참여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확인
* 유사 참여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 참여 안했어야, 이번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마지막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할 서류 첨부하셔아하는데요. 첨부서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서류 (21년 10월~11월 소득증빙)
- 20년 연소득 증빙 서류
- 소득감소 요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시 신청서 및 타인명의 신분증
위 첨부서류들은 오프라인 신청 시에도 신분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죠? 그래서 미리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 양식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아래 서류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주세요.
오프라인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 증빙 서류들과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월 25일까지는 홀짝제 시행했는데요. 남은 3월 28일, 29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특고 프리랜서 대원님들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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