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인지세는 쉽게 말해 재산상의 권리가 변경되는 계약증서의 작성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령에는 이러한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과 함께 바로 납부하도록 지시하고 있지만, 기존의 아파트 시공사 관행상 아파트가 완공되고 등기를 칠 때 함께 인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21년에 인지세를 늦게 납부하게 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지세 가산세 개정법안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 가산세 개정 법령 (21년 ver)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지세는 재산권의 변경이 있을때 그에 대한 계약 증명서를 작성하는데, 증명서 작성 시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는 대신 세금 내라는 말이죠.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 기축 아파트 매매 또는 분양권 구입에 따른 전매 시에는 권리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인지세를 바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약이 당첨된 후 분양권을 팔지 않고 실거주할 분양자들입니다. 기존의 관행상 아파트 완공 후 등기 칠 때 인지세를 내게 됩니다. 시공사에서 안내해주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21년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 법령이 재정되면서 이럴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인지세 가산세 세부 내용
인지세는 1억초과 10억 이하 아파트는 15만 원, 10억 초과 아파트는 35만 원 부과됩니다. 여기서 인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작성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인지세 납부할 경우 : 가산세 100%
- 계약서 작성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인지세 납부할 경우 : 가산세 200%
- 계약서 작성날짜로부터 6개월 이후 인지세 납부할 경우 : 가산세 300%
예를 들어 인지세가 15만 원이고 21년 1월 1일에 계약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1월 1일 당일 인지세 납부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3월 30일 인지세 납부하면 가산세 100% 붙은 15+15 = 30만 원 납부해야 합니다. 5월 31일 인지세 납부하면 가산세 200%인 15+30 = 45만 원 납부, 마지막으로 6개월 이후에는 300%인 15+45 = 60만 원 납부합니다.
가산세 문제는 시공사 탓?
현재 분양권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가 있다는것을 모르는 시공사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피분양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공지 안 했고 이에 대한 가산세는 시공사에서 물어내야 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1000세대 아파트에 가산세 300%면 4억 5천만 원가량을 시공사에서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한채 값인데 시공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가산세 납부 책임에 대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 피분양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지세 납부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안 한 시행사에 한해서 말이죠. 아주 적은 가능성이지만, 인지세 가산세에 대해 시공사와 피분양자가 나눠 부담하게 되거나, 법정싸움까지 가게 될 경우 아주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변경에 의한 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바로바로 인지세 내주는 게 마음 편합니다.
분양권 인지세 납부방법
납부사이트는 https://www.e-revenuestamp.or.kr/ 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종이 수입인지를 출력할 프린트 필요함)
- 사이트 접속
- 전자 수입인지 종이문서 수입인지 클릭 (오른쪽)
- 왼쪽 상단 구매 버튼 클릭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납부정보에 금액, 종류, 용도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재
- 인지세 발행 및 출력
전자문서도 있으나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이유는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고 발행한 수입인지 종이문서는 나중에 아파트 완공 및 구입 시 등기를 칠 때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서는 한 번밖에 인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쇄 시 프린터 상태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인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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