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한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유심히 지켜보셨을 건데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기존에 언급했던 코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윤석열 공약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야 윤석열 공약 요약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기존 주택시장 상승의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화시키겠다는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약이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관련 공약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수도권 5개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현재 서울, 수도권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 고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정책상 재건축 진행이 여의치 않도록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약을 통해서 정밀 안전진단 면제가 되면 빠른 속도로 재건축, 재개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 공급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법 관련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가장 핵심적으로 바뀌는 내용은 전용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임대 주택 등록으로 허용해준다는 건데요. 이번에 아파트 가격 상승에 한몫했던 것이 임대사업자법이 변경에 따른 전, 월세 아파트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전용 60㎡ 이하의 소형아파트 임대 등록과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 세재 혜택 부여되면 묶여있던 공급이 좀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세금 관련
-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율 70->80%로 인상
-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양도소득세는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 취득세는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단일화 또는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그간 복잡했던 부동산 세법을 단순화하고 세금을 한시적으로 맞춰 무거운 세금 때문에 묶여있던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대출 관련
-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상한을 80% 인상(지역 무관)
-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매매 건에 대한 금융지원
- 전세의 경우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저리 자금 지원
일단 다주택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만,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가구는 부족한 자금으로 매수할 수 없었던 아파트를 대출 완화를 통해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세법, 대출, 재건축 전체적으로 기존의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꼭 공약이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암호화폐 코인 분야 윤석열 공약 요약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첨병이 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에서 규제가 심할수록 핵심 인력과 기술 진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질텐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둔 암호화폐 공약을 내놨었습니다.
세금 관련
-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호재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코인 투자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해외주식과 동일한 250만 원 양도차익 기본공제 룰을 적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정말 말이 많았던 법안 중 하나였죠. 코인 투자 양도소득세를 5,000만 원까지 완화하면서 코인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졌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관련
-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 육성 (디지털 산업 진흥청)
-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 NFT 등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기존 민주당의 경우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규제에 대한 공약 꽤 많았었는데, 윤석열 공약에는 이처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도움 되는 공약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 분야 관련 윤석열 공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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